고용유지지원금? 직원 내보내야 할 상황이라면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겁니다.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직원을 당장 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주문이 줄고, 손님이 안 오는데 인건비는 계속 나가니까 막막하시죠.
그런데 해고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부당해고 리스크도 있고,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사람 뽑고 교육시키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럴 때 검토해볼 수 있는 게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직원 입장에서는 실직을 피하면서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죠.
실제로는 어떤 업종에서 많이 쓰일까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 주문이 줄면서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영업일수를 줄일 때 유급휴업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를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때 정부가 지원 비율을 90% 가까이까지 올려서 업종 구분 없이 정말 많은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활용했거든요.
해고 대신 휴업·휴직으로 버틴 거죠. 그만큼 외부 충격으로 갑자기 매출이 급감했을 때 유용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제도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 경영 위기 입증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노사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 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경영지표 정리부터 계획서 작성, 고용센터와의 소통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엔 부담이 크죠.
이럴 때 실력있는 노무사와 함께하면 경영리스크를 상당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예원노무법인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저희는 이런 도움을 드려요.
사업주님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알아보시다가 저희에게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회사는 될까요?”입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부터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작성해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진단부터 신청,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드리고 있죠.
우선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전 진단입니다.
사업주님 회사의 매출이나 생산량, 재고 상황을 보고,
인력 구조와 조직 특성까지 파악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드려요.
대략적으로라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야 지원금쪽으로 갈지 다른 방안도 검토해보야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휴업을 할 건지 휴직을 할 건지,
지원기간은 얼마나 잡을 건지, 대상자는 어떻게 범위를 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회사 상황에 맞춰서 설계해드립니다.
똑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도 회사마다 최적의 형태가 다르거든요.
제조업 공장이랑 서비스업 매장이랑 접근 방식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게다가 다른 고용장려금이랑 같이 쓸 수 있는지, 재택근무나 단시간근로 같은 제도랑 병행할 수 있는지,
나중에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면 그것과 충돌하진 않는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노무 리스크 점검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려면 회사의 기본 노무관리 상태가 탄탄해야 해요.
-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작성돼 있는지
- 취업규칙은 있는지
- 임금체계는 명확한지
- 연차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 휴업수당은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휴업 들어갔다가 오히려 임금 체불이나 차별, 부당해고 문제로 직원들과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휴업이나 휴직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건지,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임할 건지, 노사협의나 동의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을 건지 이런 걸 처음부터 설계해드립니다.
서류 작성과 신청 실무도 저희가 대행해드립니다.
고용유지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매출이나 생산량, 재고 증빙자료, 노사협의서, 동의서, 임금대장, 출퇴근기록…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각각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다 다르거든요.
저희는 이 복잡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서 적정한 형식으로 작성하고 보완해드립니다.
신청하고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수급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원금 중단 사유는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는지 등 수급 이후에 주의하실 사항들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제도가 변경되거나 연장할 때, 또는 종료할 때 직원들 복귀는 어떻게 할 건지,
전환배치는 필요한지, 인력조정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조치들을 자문해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고용유지 이후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체계를 개편해야 할 수도 있고, 인사평가나 배치전환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지원금, 예를 들어 청년도약이나 고용촉진 지원금 같은 것도 함께 연계해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고용유지지원금 하나만 받고 끝이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인사전략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설계해드리는 겁니다.
예원노무법인은 단순 서류 대행만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과 인사노무 구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 회사에 맞는 형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설계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나중까지 안전하게 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주님들이 “혼자 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다”거나 “전문가 도움 받길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