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근로자로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당해 대응방법을 찾고 계신 사업주님이실겁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영상 어려움과 노무관리 허점,
그리고 업종 특성이 겹치는 지점에서 예고된 수순처럼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원인의 절반 정도가 경영상 어려움이나 자금 경색 때문입니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부도 우려가 생기면 인건비를 뒤로 미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급만 밀리는 게 아니라 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동시에 밀리면서 체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혀서 한두 달 밀렸을 뿐인데, 나중에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체불된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노무관리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경우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근로시간과 수당 계산을 대충 하거나, 시급제나 포괄임금제를 잘못 이해하고 쓰다 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게 되거나 각종 수당을 아예 안 주는 상황이 관행처럼 굳어집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참고 일하다가 퇴사할 때 한꺼번에 진정을 넣는 패턴이 많습니다.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 연차수당 같은 게 제대로 정산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 번에 터지는 거죠.
이번에 상습 체불이나 명단공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민사 리스크도 크게 늘었습니다.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을 넘거나, 고의로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커지죠.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최대 연 20% 수준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체불액이 크면 이자와 소송비용, 합의금 같은 부수 비용이 계속 불어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는데,
명단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 보조나 지원, 입찰 참여도 제한됩니다.
평판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 체불이 이미 발생했다면 초기에 자진지급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분할지급이나 합의서를 통해 빠르게 청산해서
진정이나 형사사건으로 커지는 걸 막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님들이 체불 문제를 그냥 ‘밀린 월급’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명단공개, 각종 행정 제재가 한꺼번에 엮여서 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력있는 노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으면 지체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금체불 진정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드리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주님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시면서 “일단 돈부터 줘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정리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법적으로 전부 맞는 건지, 정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하거든요.
예원노무법인에서 사업주를 대리하면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형사적, 민사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사실관계와 체불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 임금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같은 게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하고, 진짜 체불로 인정될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성 문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적용된 건지,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지 같은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관련 판례나 행정해석을 검토해서 어디까지가 사용자 책임인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주장한 금액 중에는 법적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급이나 특정 수당, 이미 지급된 금품 같은 걸 체불액에 포함시켜서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원노무법인에선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고, 법정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체불로 인정받도록 논리를 세워서 체불액 자체를 줄여드립니다.
근로자 주장대로 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오백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확정된 체불액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급 방안을 설계하는 것도 저희가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면 분할지급이나 일부 선지급, 지연이자 조정 같은 방법을 고민해서 근로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상황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런 협상 과정에 노무사가 대리하거나 동석해서 조율해드리기 때문에,
사업주님이 직접 근로자를 상대하면서 감정적으로 꼬이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로 전부 인정하고 지급하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나중에 형사처벌이나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다가는 더 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저희는 그 중간에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고,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면서, 형사나 민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사업주님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임금체불 진정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