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노무사, 근로계약서부터 주휴수당, 급여 계산까지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쇼핑몰노무사를 찾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포장, 고객응대, 상품등록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급여까지 직접 챙기고 계신 상황일 겁니다.
직원이 한두 명일 때는 월급이나 일급만 정해서 계좌이체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기준이 제각각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프리랜서 계약으로 맡겨도 되는지,
주문량에 따라 출근일이 바뀌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상태로 성수기를 지나면 직원이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남은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자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요구할 때서야 급여 계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도 흔합니다.
지나간 근무시간은 다시 기록할 수 없어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쇼핑몰 직원 채용부터 급여 계산, 근태 기록, 퇴사 대응까지 대표님이 먼저 확인하셔야 할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쇼핑몰 프리랜서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인지, 사업상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대표님이 출근 시간을 정하고 포장 순서까지 지시하신다면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와 별개로 근로자 쪽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원마다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로 보게 되면 주휴수당 등 임금 기준을 다시 따져야 할 수 있으니, 채용 단계에서 먼저 분류해 두셔야 합니다.
쇼핑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바꿀 때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쇼핑몰에서는 채용공고에 정시에 퇴근한다고 적어 놓고 성수기에 야간 포장이나 주말 근무를 요청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러면 공고, 면접 때 안내, 카카오톡 지시, 계약서가 서로 다른 조건을 가리키게 됩니다.
주문량에 따라 시간이 바뀐다면 그 가능성과 변경 절차까지 계약서와 스케줄표에 적어 두세요.
직무별로 조건이 다르면 직원마다 계약서를 따로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쇼핑몰 주휴수당은 주문량 따라 근무일이 바뀌어도 줘야 하나요?
근무일이 바뀌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보장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과 주휴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쇼핑몰에서는 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주문이 없다고 전날 밤에 쉬라고 한 주를 어떻게 계산할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되며,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 판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쇼핑몰 직원 급여 계산, 총액만 정하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월급이나 일급이 얼마인지보다 그 금액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시된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며, 월급은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비교합니다.
해당 연도 금액과 환산 기준시간은 최저임금 고시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이러한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규정은 상시 5명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총액이 최저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이런 항목이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말하려면 계약서에 구성항목을 구분해 적어 두셨는지부터 따져야 하며,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쇼핑몰 근태관리, 카카오톡 지시만으로 충분한가요?
카카오톡 지시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실제 근무시간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근태기록의 구체적인 보존기간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쇼핑몰은 주문 처리량과 매출은 꼼꼼히 남기면서 직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는 남기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달 근무시간은 다시 만들 수 없으니, 이번 달 근무분부터 기록하세요.
또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5명 미만이면 일부 조항만 적용되고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므로, 먼저 사업장 인원을 세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일한 시간의 기록입니다
성수기에 급하게 단기 인력을 투입하다 보면 근무일과 시간은 카카오톡으로 정해지고
계약서는 나중으로 미뤄지고 급여는 합의한 금액을 이체하는 것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대표님이 출근 시간과 업무 순서를 정하고 계신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로자성은 실제 근무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이 차이는 보통 직원이 퇴사한 뒤에 드러납니다.
직원이 계약서보다 오래 일했다고 주장하면 대표님께는 주문량과 매출 기록은 있어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보여줄 자료가 없습니다.
지나간 근무시간은 다시 기록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이 가장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는 주휴수당, 연장근로, 퇴직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고, 자료를 찾고 합의하는 데 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같은 계약서와 급여 방식을 쓴 다른 직원이 있다면 한 명의 문제가 전체 직원 점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이번 달 근무분부터 직원별 출퇴근과 휴게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동시에 계약서와 급여 계산 기준을 직원 유형별로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실 7가지
1. 직원별로 출근 시간, 업무 순서, 근무 장소를 누가 정하는지 적어 보셨나요?
2. 채용공고, 카카오톡 지시,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시간·급여가 서로 같은가요?
3. 직원별 출퇴근, 휴게, 대체근무 기록이 남아 있나요?
4. 월급이나 일급을 기본급, 주휴, 연장·휴일근로 등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나요?
5. 급여대장과 계좌이체 내역의 금액과 지급일이 일치하나요?
6. 퇴사자별 계약서, 근태, 급여명세서, 지급내역, 대화 자료가 한 곳에 모여 있나요?
7. 같은 계약과 급여 방식을 쓰는 다른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이런 경우라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섞여 있고 직원마다 업무 지시 방식이 다른 경우
· 근태기록 없이 카카오톡과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는 경우
· 노동청 진정인이 있고, 같은 방식으로 일한 직원이 더 있는 경우
예원노무법인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는 계약서 양식보다 직원별 실제 근무 방식을 먼저 여쭙니다.
누가 출근 시간을 정하는지, 업무 순서를 지시하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할 수 있는지,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를 직원 유형별로 확인해 고용형태를 분류합니다.
쇼핑몰노무사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분류입니다.
그다음 채용공고, 면접 안내, 근로계약서, 스케줄표,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급여명세서를 직원별·월별로 대조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항목을 골라 계약서에서 고칠 것과 급여 계산에서 바로잡을 것으로 나눕니다.
세무 신고와 사회보험 신고자료도 함께 대조하되, 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의 영역이므로 역할을 나눠 안내해 드립니다.
점검이 끝나면 직무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문량에 따라 시간이 바뀌는 쇼핑몰 특성을 반영해 스케줄 변경 방식을 넣고,
임금은 기본급, 주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으로 나눠 계산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근태는 바뀐 스케줄, 실제 출퇴근, 휴게, 연장근로, 대체근무 승인을 나눠 기록하는 양식을 드리고,
카카오톡 지시는 이 기록으로 보완하도록 정리합니다.
이후에는 월별로 근태와 급여 자료를 맞춰 보는 점검을 이어 가며,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게 관리합니다.
이미 퇴사자가 있거나 진정서나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계약, 근태, 급여, 대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임금과 퇴직 관련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직원 주장과 회사 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서면과 출석 대응의 범위를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일한 다른 직원까지 함께 점검하므로 한 명의 사건이 번지는 것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확약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불리한 사실관계까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현실적인 합의 가능성과 협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건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 좀더 좋을것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문제가 생긴 뒤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모으는 시간과, 같은 급여 계산을 다시 하는 일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노무사를 고르실 때는 계약서 작성에서 끝나는지, 월별 근태·급여 점검과 분쟁 대응까지 이어지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받아보세요
만약 포장·CS 직원을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데
대표님이 출근 시간과 업무를 직접 정하고 계신다면, 근로자성 점검부터 받아보세요.
주문량에 따라 근무일이 바뀌고 카카오톡과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다면,
다음 급여일 전에 근태 기록 방식과 급여 계산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퇴사자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요구했거나 진정서·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답변하기 전에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전이거나 급여 체계를 새로 만드시는 경우에는 직원별 업무 내용,
예상 스케줄, 채용공고, 현재 쓰시는 근로계약서, 급여 산정표를 가져와 주세요.
퇴사나 노동청 대응이 걸려 있다면 진정서나 내용증명,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로 고용형태, 임금 구성, 근무시간 입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예원노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세요.
쇼핑몰의 계약, 근태, 급여 자료를 함께 검토해 지금 바로잡을 것과 앞으로 관리할 것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