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것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청년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청년고용지원금을 막연하게 “청년 뽑으면 돈 준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꽤 강력한 제도이며, 그만큼 요건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거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이름들로 나뉘어 있는데,
큰 틀에서는 다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계속 고용하면, 청년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 정도씩, 1년이면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어요.
사업 종류에 따라서는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사나 경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청년 채용이 전제니까 자연스럽게 조직 연령 구조가 젊어지고,
일부 유형에는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자주 이직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인력 잡아두기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죠.
특히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냐면, 성장기에 있는 중소기업이 딱 맞습니다.
사업은 커지는데 인건비가 발목을 잡는 그 구간에서 신규 청년 인력을 추가로 뽑을 때 활용하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도 재무를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처럼 인력 구하기 어려운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유형은 아예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겨냥해서 설계된 거라,
청년 채용 유인을 높이면서 동시에 인건비까지 보전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지원금, 혜택이 큰 만큼 신청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지급, 4대보험 신고, 근로시간 관리까지 노동법과 사회보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서류 하나하나가 다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는데, 자격 없는 컨설팅 업체나 보험 대리점에서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라고 해서 맡겼다가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환수당하고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노무사 자격 없이 고용장려금 신청을 대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명확히 판단했고, 그 책임이 결국 사업주님한테도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처음 설계 단계부터 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게 사실상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청년고용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원노무법인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번 칼럼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지원금, 준비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청년고용지원금 받고 싶은데, 노무사한테 맡기면 구체적으로 뭘 해주는 거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서류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처음 설계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함께 가면서
“놓치지 않고, 문제 없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구조를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 가장 첫 단계부터 하는 게 지원 가능 여부랑 최적 제도를 진단하는 겁니다.
사업주님 회사의 업종이 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인지, 기존에 다른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어떤 청년고용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1차로 걸러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있고, 고용촉진장려금도 있고, 이름만 들으면 다 비슷하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각각 요건도 다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기간도 다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중복수급 제한이나 지원 한도, 의무고용기간 같은 세부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사람을 뽑으려고 하시는데,
그 시기와 인원에 가장 유리한 제도가 뭔지, 어떤 걸 조합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따져서 설계해드립니다.
혼자 알아보시면 이게 제일 헷갈리시거든요.
그다음에는 채용이랑 인사 구조를 실제로 설계하는 단계예요.
청년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주당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할 건지, 임금 수준은 어떻게 맞출 건지,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걸 지원 요건에 딱 맞게 짜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건 미달로 걸려서 받았던 지원금을 환수당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니까요.
실무에서 보면 여기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잘못한다거나, 기존 직원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을 고용했는데 그게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요.
이런 민감한 요소들을 사전에 다 점검해서 구조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저희가 대행해드려요.
필수 서류들을 다 검토하고 작성해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까지 일괄로 처리해드리니까,
대표님이 실무를 직접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해도 시간이 엄청 들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은 신청만 해서 끝이 아니에요. 받고 나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바뀐다거나, 휴직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청년 대상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등
이런 인사·노무 변동이 생길 때마다 지원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변경신청이나 정정신청도 그때그때 처리해드리고요,
피치못한 인원 조정이 필요할땐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는 대안과 가이드라인도 제시해드립니다.
사업 종료할 때 정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과다지급이나 부정수급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급여나 4대보험 내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환수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진단해서 리스크를 줄여드립니다.
실제로 나중에 환수 통보 받으시면 그때는 정말 난감하시거든요.
청년고용지원금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원노무법인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청년고용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