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이걸 알아두세요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살펴보고 계신 사업주님이실겁니다.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외국인 고용 절차에 대해 여쭤보면 대부분 “그냥 알선업체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외국인 고용은 단순히 사람 한 명 뽑는 게 아니에요.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부터 시작해서 고용허가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 발급,
입국 후 취업교육, 그리고 실제 고용과 체류 관리까지 이어지는 긴 행정절차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거나 잘못되면, 나중에 그게 불법고용으로 평가돼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외국인 고용에는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네 가지 법을 다 지켜야 하는 거죠.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업장과 모르는 사업장이 똑같이 노동청 조사를 받았을 때 제재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불법체류자나 취업 불가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허가제 절차 없이 외국인을 쓰면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통상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자체가 제한돼요.
이게 1회 적발에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면 고용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고용허가가 취소되면서 앞으로 인력 운영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고용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운영상 리스크도 있습니다.
외국인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짜놓으면 입국 지연, 비자 만료,
사업장 변경 같은 행정 절차의 작은 오류 하나가 곧바로 생산 차질과 대체 인력 수급 문제로 이어집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제대로 모르면 법적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사업 운영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고용허가제 전체 프로세스, 비자와 체류자격 관리, 안전과 숙소, 보험 의무,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하나의 외국인 고용 매뉴얼로 정리해두는 게 사업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갖춰놓으면 사업주님이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 예원노무법인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실력있는 노무사라면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고용은 출입국 관리, 고용허가, 노동법, 안전관리, 분쟁 대응이 전부 겹치는 영역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진행할 때, 노무사가 필요한 이유는 제도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 고용허가제 운영 기준
- 쿼터
- 업종 요건
- 사업장 변경 규칙
- 고용변동신고 범위
- 4대보험과 보험
- 공제 관련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고 행정해석도 자주 바뀌어요.
일반 사업주님이 이걸 따라가면서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하기에는 시간과 리스크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한 번의 오류가 3년간 고용제한, 벌금, 불법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제도를 추적하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경제적이에요.
두 번째는 노동법과 현장 이슈를 동시에 다루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고용은 출입국과 비자는 물론이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산업안전, 괴롭힘, 사업장 변경과 해고 규제까지 전부 얽혀 있어요.
단순 서류 대행 수준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노무사는 인사와 노무 전반, 그러니까 임금체계, 근로시간 설계, 규정, 교육, 분쟁 대응을 묶어서 설계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계기로 전체 노무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고, 감독이나 분쟁 시 방어 논리를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비용 대비 리스크 절감 효과입니다.
고용허가 취소, 과태료와 벌금, 산재와 분쟁 비용, 생산 차질과 이미지 훼손 같은 걸 감안하면,
초기 자문과 매뉴얼 구축, 정기 점검에 들어가는 노무사 비용이 보험료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많아요.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제조, 건설, 농축산, 숙박, 서비스 업종에서는 한 번의 대형 사고나 분쟁이 사업 존속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노무사와의 상시 자문 체계를 갖추는 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들을 정리해주고 불법고용, 과태료, 고용제한,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바로 노무사의 역할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엔 서류 설계 뿐 아니라 채용 후에도 관리할 게 많습니다.
특히 채용 후에 관리할 게 정말 많아요.
고용변동신고, 그러니까 입사, 퇴사, 사업장 변경, 휴업 같은 걸 신고해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 4대보험과 의무 보험 가입과 해지 같은 각종 신고 시기를 놓치기 쉽거든요.
노무사가 일정표와 기준을 잡아드리고 실무 담당자 교육을 병행합니다.
고용변동신고를 잘못하거나 누락하면 과태료와 고용제한은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나 분쟁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는 저희가 직접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고용은 단순히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제도와 법률, 안전관리, 분쟁 대응이 전부 맞물려 있는 복잡한 영역이에요.
이걸 혼자 감당하시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리스크도 너무 큽니다.
예원노무법인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설계하고 관리해드리면서, 사업주님이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