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가입, 3.3%로 처리한 직원은?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는 지급해 왔는데 4대보험 신고는 하지 않았고,
직원의 요구나 퇴사, 실업급여 신청을 계기로 그 사실이 드러나 4대보험 소급가입을 알아보고 계신 대표님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사일로 소급해서 넣으면 되는지,
3.3%로 지급한 직원도 해당되는지, 과거 보험료는 얼마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가입 대상이면 신고하세요”라는 설명이 대부분이라, 어떤 날짜로 어떤 보험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 소급가입은 실제 근로관계와 보험 적용 요건이 과거 시점에 있었다면,
그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소급 신고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제 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연령, 근로시간 및 고용기간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자격취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실제 근로관계입니다.
다만 보험별 적용 제외, 단시간·초단시간·일용근로자 기준, 소급 가능 기간은 보험별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가지 보험을 같은 날짜로 일괄 처리하지 마시고 보험별로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서둘러 신고하면 근무 시작일이 틀어지거나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고, 직원과 정산 문제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급 신고 전에 대표님이 확인하셔야 할 기준, 혼자 진행할 때 어긋나기 쉬운 지점,
예원노무법인이 그 과정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기간과 입사일 소급은 실제 근무일이 기준입니다
소급되는 시점은 서류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실제 근로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 자격을 취득하고(국민연금법 제11조),
건강보험 역시 실제 근로관계와 직장가입자 적용 요건을 기준으로 자격취득일을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에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급 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소급기간, 즉 보험별로 소급할 수 있는 기간의 한도는
보험별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며,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자격취득 소급신고 가능 기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한 경우 소급 보험료 외에도 사안에 따라 연체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입사일 소급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은 가능 여부보다 입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거나 현금 지급과 구두 지시가 많았다면 급여대장 한 장으로는 시작일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업무지시, 출퇴근 기록을 시간순으로 함께 놓고 대조해 두세요.
3.3% 4대보험 소급가입, 프리랜서로 처리했다면 제외되나요?
3.3%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그 자체로 근로자성을 확정하거나 4대보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같은 실질을 따로 판단합니다.
업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대표님의 지시를 받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가 나갔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3.3%라는 이유로 무조건 소급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세금 처리와 4대보험상 근로자성은 별개의 판단이므로 신고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퇴사자 4대보험 소급가입, 소급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4대보험 소급 보험료는 고지된 금액 전부가 직원 몫이 되지 않고 보험별로 나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법령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내고,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소급 적용하면 과거 보수와 적용기간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됩니다.
문제는 이미 퇴사한 직원의 과거 근로자 부담분을 정산하거나 퇴직 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 공제 동의, 보험별 징수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 금액과 범위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연락이 끊기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직원에게 금액을 요구하시기 전에 월별 계산 근거부터 서면으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4대보험 소급신고 방법은 보험별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4대보험 소급신고 방법은 보험별로 담당 기관과 기한이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연금은 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국민연금법 제21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사업장 적용 신고 대상이며 신고기한은 요건에 해당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사업 종류와 적용 법률에 따라 신고서와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신고했는데 공단이 보완을 요청하면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출퇴근자료 같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기간과 필요 서류는 사안별로 다르니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 전에 보험별 취득일과 보수 자료를 한 표로 맞춰 두시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대보험 미가입 신고나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직원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제출서류, 청구기간과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나 확인청구가 들어오면 회사는
직원 주장과 회사 자료의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주도권을 잃기 쉽습니다.
또 4대보험 소급가입 실업급여 문제는 보험 자격이 정정된다고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급가입이 각종 급여나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 자격, 실제 근로기간, 임금,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움직이기 전에 회사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서만 내면 끝난다고 보시면 가장 크게 어긋납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곳은 세금 처리, 계약서, 실제 근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지점입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로 되어 있고 급여는 3.3%로 나갔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대표님의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직원의 자격 확인 청구나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 비로소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에는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메시지가 이미 사라진 뒤라 근무 시작일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시작일을 직원과 대표님이 다르게 주장하면 보험 기간과 보험료가 함께 달라지고, 실업급여나 산재 관련 기간까지 다툼이 됩니다.
소급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직원에게 얼마를 청구할지가 문제인데, 고지액을 그대로 요구하면 임금 공제나 반환 분쟁으로 번질 수 있고 퇴사자는 회수가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 원천세 신고액, 급여대장, 계좌이체액, 보험 신고 보수가 서로 다르면 공단 보완이 반복되어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를 막으려면 신고서를 쓰기 전에 근로자성, 보험별 적용 여부, 취득일, 부담 금액을 순서대로 확정하고, 모든 자료를 한 표로 맞춰 두셔야 합니다.
신고 전 확인하실 7가지
1. 직원에게 업무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고 직접 업무지시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2. 계약서는 프리랜서인데 급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하세요.
3.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계좌내역의 입사일이 서로 같은지 대조하세요.
4. 직원별 근로시간, 근무기간, 연령 자료가 정리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5. 퇴사자에게 과거 보험료를 청구할 계획이라면 월별 계산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6. 원천세 신고액, 급여대장, 계좌이체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7. 직원이 이미 자격 확인 청구나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라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3.3%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대표님이 업무를 지휘하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경우
· 입사일이나 급여, 근무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둘 이상 서로 다른 경우
· 직원이 이미 자격 확인 청구, 노동청 진정, 실업급여 또는 산재 신청을 진행한 경우
예원노무법인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는 신고서를 쓰기 전에 직원별 근무 형태, 계약 형태, 급여 지급 방식, 퇴사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직원이 이미 공단이나 노동청에 움직였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3.3%로 처리된 직원이라면 업무지시, 근무시간·장소, 보수의 성격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판단표를 만들어 대표님과 직원의 상반된 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업무지시,
출퇴근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증거목록을 만들어 실제 취득일을 확정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어떤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이어서 직원별 근로시간, 기간, 연령을 표로 정리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보험별로 따로 판정하므로,
네 가지를 같은 결과로 처리해 재신고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별로 다시 계산해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구분한 정산안을 서면으로 드립니다.
퇴사자에게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공제 동의 여부까지 따로 검토한 뒤 안내합니다.
원천세 신고액과 급여대장, 보험 신고 보수는 하나의 대조표로 맞추고, 세무 신고 자체는 세무대리인과 자료를 주고받으며 진행합니다.
신고서 접수 후 공단이 보완을 요청하거나 직원이 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사실관계 진술서와 제출 자료 목록, 기관 답변서를 쟁점별로 작성하고 제출기한을 관리합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도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와 관련해 자료가 서로 충돌하는지 점검하고,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구분해서 알려 드립니다.
계약 단계에서 신고 접수까지만 맡는지, 보완 대응과 정산까지 포함하는지 업무 범위와 제외 범위를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결과를 미리 보장해 드리지는 않지만, 근거와 순서를 갖춰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받아보세요
만약 3.3% 또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지급해 온 직원이 있다면, 소급 신고 전에 실제 근무 형태부터 확인하세요.
직원과 입사일을 다르게 기억하고 계시거나 계약서, 급여대장, 계좌내역의 날짜가 맞지 않는다면, 신고 전에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과거 보험료를 청구해야 하거나 직원이 이미 자격 확인 청구나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면, 대응 방향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직원별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원천세 신고자료, 출퇴근·업무지시 자료, 공단 통지서를 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일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로 근로자성, 보험별 적용 여부, 취득일, 보험료 정산 방향을 검토해 먼저 정리할 일과 기관에 확인할 일을 구분해 안내해 드립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예원노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세요.
소급 신고부터 보험료 정산, 공단 보완과 직원 대응까지 함께 검토해 대표님 상황에 맞는 진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