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프리랜서, 전문가 없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가짜 프리랜서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요즘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희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3.3%만 떼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매일 출퇴근하고, 업무 지시 받고, 고정급 받는 직원인데 서류상으로만 프리랜서로 돌려 쓰는 구조죠.
그런데 인건비 부담 줄이려고 시작한 일이 이제는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가짜 프리랜서에 대한 기획감독을 강화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보이려고 인원수를 조작하거나 실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한 구조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 걸리면 수년 치 4대 보험료 소급 추징은 기본이고, 퇴직금, 연차수당, 각종 가산수당까지 한 번에 청구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회사 자금 흐름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죠.
사업주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겁니다.
창업 초기부터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니까요.
- 우리 업종은 원래 이렇게 일해왔는데
- 프리랜서가 오히려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좋다던데
- 5인 미만이면 괜찮은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법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느냐를 봅니다.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업무 방식을 회사가 지시하고, 매달 고정급 받으면 그건 근로자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방치하면 할수록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겁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쌓이고, 연차수당은 매년 미사용분이 누적되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매달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금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
3년 5년 지나서가 아니라, 퇴사후 한 명 이라도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그동안 쌓인 금액이 한 번에 터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한 명이 시작하면 나머지 직원들도 줄줄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글에서는 가짜 프리랜서 구조를 지금이라도 어떻게 정리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회사 상황이 법적으로 안전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래 채널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짜 프리랜서, 전문가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사항들
가짜 프리랜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특히 흔한 오해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니까 괜찮다”는 생각인데,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제외되는 게 맞지만,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핵심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로는 10명이 일하는데 서류상으로만 3명은 근로소득자,
7명은 가짜 프리랜서로 쪼개 놓으면 이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혼자 정리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업주 쪽은 더 위험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 정규직으로 바꾸면 되겠네” 하고 섣불리 계약 전환하면,
오히려 “그동안 위법이었다는 걸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럼 지금까지 못 받은 퇴직금이랑 수당 다 달라”고 한꺼번에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정 인원만 골라서 정리하려고 하면 차별·보복 문제가 붙고, 일괄 해지하면 부당해고 진정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노동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무 쪽에서도 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인원을 보고 “이 사람들 실제로는 근로소득 아닌가?” 하고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누락, 가산세,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퇴직금·수당 문제를 보고, 국세청은 세금 문제를 보고, 근로복지공단은 4대 보험 문제를 봅니다.
한 쪽만 정리하고 끝이 아니라 세 군데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라서, 전체 그림을 못 보고 손대면 한쪽 리스크만 줄이려다 다른 쪽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개입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첫 번째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서 사건을 설계한다는 겁니다.
출퇴근 기록만 있다고 끝이 아니라, 업무 지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보수가 고정급인지 성과급인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까지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전수 진단을 통해 “당장 손봐야 할 계약”과
“시간을 두고 전환할 인원”, “실제로 리스크가 낮은 진짜 프리랜서”를 구분해 낸다는 겁니다.
10명 중 7명이 가짜 프리랜서라고 해서 7명 다 동시에 전환하면 비용이 한 번에 터지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합니다.
퇴사 예정 인원, 분쟁 가능성 높은 인원, 업무 형태상 전환이 쉬운 인원 순으로 나눠서, 리스크는 줄이면서 비용 폭발은 막는 설계를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노동청 진정이나 조사가 들어왔을 때, 대응 전략을 세운다는 겁니다.
진정서 내용을 보고 어떤 포인트로 반박할지,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합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로 넘어가면 서면·증거·주장 구조 자체가 달라지니까, 단계별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예원노무법인은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문제를 키워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문제를 줄여서 신뢰를 쌓는다는 겁니다.
저희는 오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전환하세요”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리스크가 큰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뭔가 불안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일 겁니다.
“우리 회사 구조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한 번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만으로도 지금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그게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가짜 프리랜서 문제 때문에 걱정이신 사업주님이 계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십시오.
상담 후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