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 사장님들이 알아둘 사항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를 알아보고 계신 사업주님이실겁니다.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미성년자 알바생 한 명 뽑는데 뭐가 그리 복잡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신경 쓸 부분이 많은 영역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나 자영업 매장에서 10대 청소년을 채용하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구조를 잡아두시는 게
나중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알바로 쓰시려면 근로계약서는 당연하고,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그리고 나이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갖춰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편의점, 카페, 음식점 같은 곳에서 만 15세 이상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을 채용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이 세 가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13세 이상 만15세 미만을 채용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업인허증도 발급받아야 하기에 정확한 나이를 꼭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받아두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자체나 청소년상담센터, 알바 포털에서도 청소년 고용할 때 필수 서류로 이것들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서류 없이 청소년을 고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고, 과태료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누락, 연소자 근로시간 한도 위반 같은 게 겹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상당한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 예원노무법인에서는 업종이나 매장 규모에 맞춰서 – 미성년자용 근로계약서 – 부모 동의서 양식 – 개인정보 처리절차 – 가족관계증명서 수령하고 보관하는 방식까지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주는 양식이 있긴 한데,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 요건과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걸 보완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드리면 점주님 입장에서 일관되게 운영하시기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알바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초단기로 일하고 나서 임금 분쟁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부모님이 항의 전화를 하신다든지, 학교나 교육청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사전 고지 문구와 서면 확인, 내부 규정을 미리 묶어서 설계해두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한 번이라도 채용하실 가능성이 생길 것 같으시다면,
청소년용 계약서와 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 그리고 내부 지침을 받아두시는 게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면 비용도 시간도 몇 배로 들어가거든요.
이번 칼럼에서는 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외에 발생하는 여러 노무리스크를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 외에도 준비해야 할 노무 셋팅
카페나 편의점, 음식점 운영하시는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알바 한두 명 쓰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알바 한두 명 때문에 과태료 맞고, 노동청 진정 들어가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지자체 자료를 보면 소규모 사업장들이 반복적으로 걸리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로계약서 안 쓰고, 주휴수당 안 주고, 연장수당 계산 틀리고,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제대로 안 지키고. 법을 어기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셔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채용하고, 스케줄 짜고, 발주하고, 손님 응대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4대보험 처리 같은 건 계속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인사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무사는 바로 이런 매장에 필요한 필수 서류, 임금 계산 방법, 근로시간 설계를 한 번에 세팅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근로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업종과 규모에 맞게 설계해드립니다.
카페용, 편의점용, 식당용 근로계약서가 다 달라야 하고,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용도 따로 만들어야 해요.
미성년자 쓰시면 동의서도 별도로 필요하고,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도 만들어야 합니다.
매장 내부 규정, 예를 들어 지각이나 결근 처리, 매출 관리 같은 것들도 정리해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다 고려해서 시급이나 월급 구조를 짜지 않으면
“계약서대로 줬는데도 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노무사가 계약서 문구하고 계산 구조를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드리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 다음이 임금하고 각종 수당 계산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에서 제일 많이 터지는 분쟁이 뭔지 아세요?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이에요. 특히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면 발생하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선 주당 몇 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비용도 줄이고 법 위반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제안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미성년자, 야간근로자 각각에 맞는 합법적인 스케줄링 방법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배치 기준을 설계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근태기록이나 스케줄표를 어떻게 보관해야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입증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문제 터지고 나서야 노무사 찾으시는데, 사실 노무사의 진짜 역할은 예방입니다.
계약서, 규정, 임금체계를 미리 정비해서 애초에 분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죠.
고용노동부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에 사전 자문을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근로자를 한 명만 써도 노무사 자문을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건 변명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와 노무자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